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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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탐사기획]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법적 보호 못 받는 '전대차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06%252F20260806164702927510.png&w=3840&q=75)
[아주 탐사기획]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법적 보호 못 받는 '전대차 ...
전문가들 현행 법 한계점 지적 방효정 기자 bhj817@ajunews.com [편집자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합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전차인에게는 준용되지...
![[아주 탐사기획] 승소하고도 못 받는 100억원…항소심으로 이어진 공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06%252F20260806165456442998.jpg&w=3840&q=75)
[아주 탐사기획] 승소하고도 못 받는 100억원…항소심으로 이어진 공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조문. 제2항의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전대차라는 제도적 틈새를 파고든 위협 앞에서 피해자들은 법원과 현행법 어디에서도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산림재난방지...
개정안은 △‘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 경매 차익 등을 합산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등기 의무화와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등기를 활성화하며,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하고, 보증금을 집값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변경하고, 최우선변제 범위를 최후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보물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액임차인 기준을 현재 기준으로 적용하되,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소액임차인과 담보물권자를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소액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최우선 변제권을 규정하고 있음 - 법에서는 상한액만을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다 보니 보증금이 아무리 올라도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수년째 일정액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범위의 하한을 임차인 보증금의 3분의 1로 정함으로써 소액임차인의 보호규정을 현실화하고자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보증금이 큰 폭으로 오르는 주택시장 상황을 시행령이 제때에 반영하지 못하여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실익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 - 임차보증금의 변동추이를 적절하게 주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소한 2년마다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함 -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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