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일·가정 양립 나몰라라"…정부, '어린이집 미 설치 기업' 명단 공표
근로자의 보육 권을 외면하고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위반한 1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며 전방위적인... 반면 미이행 상태로 남은 86개 사업장 가운데 영유아보육법 령상 불가피한 면제 사유가 인정된 76곳을 제외한...
대학 신입생이 죽음 전 남긴 메모...정부가 꼭 보길 바란다
가정에서부터 학교, 군대, 직장 에 이르기까지 권위주의와 폭력 문화는 일상을 지배하던 공포였다.... 협약 제20조는 시설 수용을 최후의 수단으로 명시한다. 같은 해 영유아보육법 이 제정되고 보육 이 복지로 수렴되며...
![[제약업계 소식] 3월 25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237291_103956_4717_v150.jpg&w=3840&q=75)
[제약업계 소식] 3월 25일
이곳은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온라인팜 등 그룹사 임직원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로, 영유아 자녀를 둔... 특히, 이번 서울 본사 '리틀랩' 조성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이 아님에도 공동 직장 어린이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촬영한 영상정보의 보관 및 열람요청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설치의무를 이행토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원장의 보수교육은 어린이집연합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 -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양육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9년도를 기준으로 1.15명으로서 세계 최저 수준인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그 일환으로 현행법은 근로자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을 확대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보육시설의 설치ᆞ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