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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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남인순 부의장 인터뷰] "느긋하게 잠든 민생법안 지금 다 깨우겠습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ortunekorea.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3474_47578_629_v150.jpg&w=3840&q=75)
[남인순 부의장 인터뷰] "느긋하게 잠든 민생법안 지금 다 깨우겠습니다...
시선은 법 조항을 넘어 구조 자체로 향한다. 가정폭력방지법과 영유아보육법 을 다듬던 손은 이제 초저출생, 지방소멸, AI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그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의제의 크기 문제를 넘어 국가 재정과 산업...
김진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경북도 돌봄 현장 방문… 저출...
영유아보육 교육진흥원의 경북 이전을 건의하고 올해 시행된 통합 돌봄 정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재정·인력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국가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면담에 이어 김진오 저출산 고...
김진오 부위원장 경북 방문…道 "인구정책硏 유치 건의"
김진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국가적... 지방소멸 문제를 연구할 국가 전문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한국 영유아보육 교육진흥원의 경북 이전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상향조정하고,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강화하여 영유아를 보호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으로 하여 성평등적 문언을 사용하고, 보다 많은 영유아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양육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9년도를 기준으로 1.15명으로서 세계 최저 수준인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그 일환으로 현행법은 근로자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을 확대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보육시설의 설치ᆞ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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