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사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중 하나인 조직형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법에서 정하는 조직형태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기업이 되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만큼 사회적 기업 인증 및 지원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을 지원받거나 범죄 등을 일으킨 기업들을 사회적 기업의 인증 신청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조직형태를 추가하고, 국유·공유재산 등의 대부와 사용허가에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구매계획 및 실적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함 -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단축하고, 사회적기업의 인증 취소 요건을 보완 및 인증 취소제도 실효성의 확보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회적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역할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구매계획 및 실적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작성·제출시기에 10월 말을 추가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및 경영악화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한 경우를 인증 취소 요건에 추가하고, 인증이 취소된 사회적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할 수 없도록 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업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신설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0월 6일 진영의원, 2008년 11월 28일 강승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실시하였음 - 이후 2010년 4월 16일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0년 4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병합심사하였음 - 제289회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의 4건의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위 4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 -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목적 범위를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확대하여 관련단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중심의 사회적기업 육성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사회적기업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 및 해당 주간을 사회적기업 주간으로 지정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노동부장관은 진흥원에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인증업무,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진흥원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진흥원과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