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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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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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비율 미달 시 내용 공표 및 업무 평가 반영, 고용비율 달성 업체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급 등을 제안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모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 이행현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미달한 국가기관 등의 현황을 공표하도록 하며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을 초과한 기업체 등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시험에 대한 취업준비생들의 관심과 높은 경쟁률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산점 제도는 합격여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이를 이용하여 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일부 취업준비생들이 국가유공자등의 양자로 입적해 취업지원실시기관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한 시험에 가산점을 취득하여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공무원시험 취업준비생들의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자긍심과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입양으로 인해 취업지원 대상자가 된경우에는 입양 후 7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종전에는 재직 중에도 공상공무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퇴직한 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과잉 지원의 논란을 해소하고 법 적용 대상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함 -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 기간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규제 등을 폐지하여 사유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공상공무원의 등록 시기를 퇴직 후로 변경함 - 공상공무원의 경우에도 퇴직한 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 시행 전에 공상공무원의 등록요건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은 생활 정도에 따라 그 정도와 내용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 정도를 정확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 -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함 - 앞으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정확한 생활 실태 파악을 통해 생활 정도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지원 대상기관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추가함 - 지정취업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요건을 완화함 - 채용시험 가점 선발인원의 예외를 신설함 -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한 기업체에 대한 복수추천제 도입과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규제 폐지, 우선 분양 주택의 매매 등 행위금지 규제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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