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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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북지역 농업 경영체 현장 실태조사 극히 저조, 국가재정 줄줄 새나
'농업 경영체 ' 등록되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익직불금, 농업수당, 면세유, 새제혜택 등 대규모 국가 농업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윤준병 의원은 "정부가 농업 경영체 에 대한 현장...
![[국감] 윤준병 "농업 경영체 현장조사 5%대…관리체계 전면 쇄신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119428_219791_3741_v150.jpg&w=3840&q=75)
[국감] 윤준병 "농업 경영체 현장조사 5%대…관리체계 전면 쇄신해야"
정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개정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시행해 거짓·부정등록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개정법에는 등록기준 명문화, 등록정보 실태조사, 증빙자료 제출 의무 등이...
전북 농업 경영체 '관리 사각지대 방치'…현장 미확인 '실태조사 비율' ...
정부는 지난 2024년 2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거짓·부정등록에 대한 제재를 기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5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하고 사법기관 고발 조치(총 247건)를 취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에 따른 수산직접지불제도는 어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불리한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도입된 이래 어가의 소득을 지지하는데 일부 기여해 왔음 - 농업분야가 8종의 직접지불제를 개발·운영하는 동안 수산분야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종만 운영하여 어업인의 소득안정망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 농업분야의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병행하여 수산분야도 수산자원 보호, 해양영토 수호 등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필요함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는 소득안정형공익직접지불제도와 경영지원형공익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하고,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등을 대상으로 함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해 어업인 요건 충족, 어촌지역 거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 직접지불금 수급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지급제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부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정보의 공개 및 보호, 명예감시원제도 운영, 포상금 지급, 벌칙, 지도 등의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귀농인 지원법안
- 귀농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농어촌지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귀농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귀농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귀농을 촉진하고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과 농어업 및 농어촌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귀농인의 농어촌 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농인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귀농인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귀농인지원위원회를, 시ᆞ도지사 소속으로 지역귀농인지원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귀농인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귀농인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인의 성공적인 농어촌 적응을 위하여 체험실습 등 농어업기술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인의 농어촌 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일자리 및 창업, 판로 및 유통, 주택구입, 농지ᆞ어장매입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4일 이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경영체 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안」, 2008년 10월 7일 정부가 제출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280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0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자유무역 협정 등 경제개방의 확대와 농어업인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농어업경영체인 농어업인, 영농·어조합법인 및 농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소득안정 직접지불제의 도입 등 맞춤형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 후계인력을 양성하며,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 및 농어업법인의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농어업회계기준 마련 및 선도적 농어업 경영모델의 확산 등 농어업의 경영혁신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미래 농어업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학교 농어업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하여 발전단계에 따라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ᆞ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농업경영체의 소득안정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경영혁신 및 농업투자 등이 가능하게 되어 농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총조합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ᆞ합자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업법인에 대한 투자 확대, 경영규모화와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농어업경영혁신 기반 구축을 통해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시 자격 및 사업추진현황 등에 관하여 심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여 사후관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로 이관하여 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 농업인ᆞ어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ᆞ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ᆞ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금액 기준으로도 정할 필요가 있음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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