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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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에 따른 수산직접지불제도는 어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불리한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도입된 이래 어가의 소득을 지지하는데 일부 기여해 왔음 - 농업분야가 8종의 직접지불제를 개발·운영하는 동안 수산분야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종만 운영하여 어업인의 소득안정망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 농업분야의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병행하여 수산분야도 수산자원 보호, 해양영토 수호 등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필요함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는 소득안정형공익직접지불제도와 경영지원형공익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하고,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등을 대상으로 함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해 어업인 요건 충족, 어촌지역 거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 직접지불금 수급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지급제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부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정보의 공개 및 보호, 명예감시원제도 운영, 포상금 지급, 벌칙, 지도 등의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귀농인 지원법안
- 귀농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농어촌지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귀농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귀농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귀농을 촉진하고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과 농어업 및 농어촌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귀농인의 농어촌 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농인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귀농인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귀농인지원위원회를, 시ᆞ도지사 소속으로 지역귀농인지원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귀농인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귀농인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인의 성공적인 농어촌 적응을 위하여 체험실습 등 농어업기술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인의 농어촌 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일자리 및 창업, 판로 및 유통, 주택구입, 농지ᆞ어장매입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4일 이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경영체 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안」, 2008년 10월 7일 정부가 제출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280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0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자유무역 협정 등 경제개방의 확대와 농어업인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농어업경영체인 농어업인, 영농·어조합법인 및 농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소득안정 직접지불제의 도입 등 맞춤형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 후계인력을 양성하며,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 및 농어업법인의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농어업회계기준 마련 및 선도적 농어업 경영모델의 확산 등 농어업의 경영혁신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미래 농어업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학교 농어업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하여 발전단계에 따라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ᆞ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농업경영체의 소득안정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경영혁신 및 농업투자 등이 가능하게 되어 농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총조합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ᆞ합자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업법인에 대한 투자 확대, 경영규모화와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농어업경영혁신 기반 구축을 통해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시 자격 및 사업추진현황 등에 관하여 심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여 사후관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로 이관하여 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 농업인ᆞ어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ᆞ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ᆞ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금액 기준으로도 정할 필요가 있음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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