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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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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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금지하고, 피해 수급사업자가 금지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자료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도 하도급거래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재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고 있음 - 원사업자와 분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인정할 경우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수급사업자의 협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수급사업자는 원가총액이 100분 3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증액에 관한 협의를 신청할 수 있음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통지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통보하도록 함 - 수급사업자는 협의 신청 및 조정 요청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위임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의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조정 요청을 한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사유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및 제7조 등을 준용하여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에 대한 협의를 거부하거나 해태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급상승하여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하도급대금에 관한 조정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상호간에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이 거의 전부 부담하게 되어 기업의 경영이 위태로운 실정임 -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계약서의 교부 후 원자재의 가격변동 등 경제상황의 급변으로 납품대금이 현저히 불공정하게 된 경우에는 합리적인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상호간에 그 조정을 협의하거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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