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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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천국] "민주당, 지지율 올리려면 멈춰라"…'금지어' 4가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cpbc.co.kr%252Fnewsimg%252Fupload%252F2026%252F08%252F25%252FXJc1787586246777.jpeg&w=3840&q=75)
[시사천국] "민주당, 지지율 올리려면 멈춰라"…'금지어' 4가지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이거는 정치자금법 안에 포괄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 것 같은데 검찰이 금액을...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지난 전당대회 당내 경선에 서 정청래 후보를 밀면서 특히 방송 유튜브 방송에...
주진우"전세사기·구직급여· 정치 장벽 손본다"...청년 보좌관과 '청년4법...
'청년 정치 참여 2법'은 청년 후보자의 당내 경선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 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청년이 당내 경선에 출마할 때 부담하는 기탁금 등 각종 부담금에...
野주진우 청년 보좌관들과 '청년 보호·청년 참정권' 강화 법안 발의
'청년 정치 참여 2법' 중 하나는 청년 당내경선 후보자의 기탁금 등 부담금에 상한을 두는 ' 정치자금법 ' 개정안이다. 다른 하나는 청년정책 등에 대한 의견수렴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고, 의견 반영 여부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정당·정치자금관계법심사소위원회(2010.4.20)는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의견을 모음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8차위원회(2010.4.27)에서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의 논의사항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과정 사퇴 등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후원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후원회지정권자가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은 경우, 30일 내에 후원금과 인적사항을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면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당원협의회는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당원협의회가 받은 당비는 연간 5천만원까지는 해당 당원협의회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당원협의회도 정당에 준하여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보고·공개를 하도록 함 - 당원협의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소속 정당 등에 인계하도록 처분절차를 마련함 - 법인·단체가 기탁금을 기탁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내부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이 없는 때에는 구성원 총의를 묻도록 함 -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기탁금을 기탁하는 때에는 1회 기탁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특정 정당에 지급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정당·정치자금관계법심사소위원회(2010.4.20)는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의견을 모음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8차위원회(2010.4.27)에서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의 논의사항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과정 사퇴 등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후원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후원회지정권자가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은 경우, 30일 내에 후원금과 인적사항을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면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6차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성안하기로 함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6차위원회에서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에서 성안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후원회 지정권자를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까지 확대하고, 장애인추천보조금제도를 신설함 - 후원회 및 정당의 정치자금 및 당비 영수증발행, 회계보고기한 등 집행상 불합리한 규정을 일부 정비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당비 또는 정치자금 영수증 교부의 예외규정을 정비하여 당비 또는 후원금 기부자가 영수증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후원금 기부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간 1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당비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되 교부하지 않고 자체 보관할 수 있도록 함 -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를 기초 자치단체장 후보자에까지 확대함 - 후원회의 회계보고시기와 정치자금영수증 교부기한 또는 사용실태보고시기를 일치시키고, 회계보고시까지 당해 연도의 기부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정권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함 - 후원금 등의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에 후원회 지정권자의 사진, 학력, 경력, 업적, 공약 등을 포함하되, 다른 정당, 공직선거의 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도록 함 - 후원회 계좌입금 의뢰자에 대한 인적사항통보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응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어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에 후원회 요청시 금융기관이 입금의뢰자의 인적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함 -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한 대법원 판례를 명문으로 규정함 - 정책연구소가 해산되는 경우에 국고보조금 처리절차를 정비하여 정책연구소 해산시 소속 정당으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소속 정당에 인계하고, 인계받은 정당은 새로이 설립되는 정책연구소에 인계하게 하되, 인계받은 정당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도록 함 - 공직선거후보자등이 후원회 등록 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한 경우라도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예비후보자공약집과 상시적으로 허용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외한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부받은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단체 등이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추어 양벌규정을 개선함 -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의 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감독상의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기탁금이나 보전비용에서 공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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