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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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에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하여 투표율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조합이 휴양림 조성 등 산림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별 규정을 마련함 - 산림조합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및 기준 등과 예외적 기부 가능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정관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법 제40조제10항 및 법 제40조의2제2항제4호는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운동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과 기부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이에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제한에 대한 정관 위임을 삭제하고 금지되는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의 내용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장 선거의 경우 금품수수와 향응 제공, 선거운동방법 위반 등으로 혼탁선거로 이어질 우려가 큼 -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 조합장 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운동방법을 다양화하고 특정 조합장 선거를 위한 허위 조합가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관리권 강화와 금품수수자 등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금품수수 자수자 등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에 문자·음성메세지를 이용한 방법과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에 전자우편을 이용한 방법을 포함하도록 함 - 특정 조합장 선거에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 사전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 봉투 등 금품을 매수의 목적으로 운반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함 - 조합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그 밖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불법행위 및 선거방해자를 처벌하도록 함 -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도록 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장 선거의 경우 금품수수와 향응 제공, 선거운동방법 위반 등으로 혼탁선거로 이어질 우려가 큼 -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 조합장 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운동방법을 다양화하고 특정 조합장 선거를 위한 허위 조합가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관리권 강화와 금품수수자 등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금품수수 자수자 등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에 문자·음성메세지를 이용한 방법과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에 전자우편을 이용한 방법을 포함하도록 함 - 특정 임원 선거에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 사전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 봉투 등 금품을 매수의 목적으로 운반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함 - 조합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그 밖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불법행위 및 선거방해자를 처벌하도록 함 -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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