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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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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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화환 및 화분 제공을 허용하고,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대안을 제안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조합에도 중앙회와 동일하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여 지역조합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화환 및 화분 제공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한 것을 삭제하여 임원 선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장 선거의 경우 금품수수와 향응 제공, 선거운동방법 위반 등으로 혼탁선거로 이어질 우려가 큼 -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 조합장 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운동방법을 다양화하고 특정 조합장 선거를 위한 허위 조합가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관리권 강화와 금품수수자 등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금품수수 자수자 등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에 문자·음성메세지를 이용한 방법과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에 전자우편을 이용한 방법을 포함하도록 함 - 특정 조합장 선거에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 사전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 봉투 등 금품을 매수의 목적으로 운반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함 - 조합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그 밖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불법행위 및 선거방해자를 처벌하도록 함 -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도록 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장 선거의 경우 금품수수와 향응 제공, 선거운동방법 위반 등으로 혼탁선거로 이어질 우려가 큼 -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운동방법을 다양화하고 허위 조합가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금품수수 자수자 등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선거운동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함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에 문자·음성메세지를 이용한 방법과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에 전자우편을 이용한 방법을 포함하도록 함 - 특정 임원 선거에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 사전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 봉투 등 금품을 매수의 목적으로 운반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함 - 조합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그 밖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불법행위 및 선거방해자를 처벌하도록 함 -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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