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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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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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하는 방식 개혁’ 5년이 한국 실노동시간 단축에 던지는 화두
노동 기준 관계 법제를 재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근무 간 인터벌(연속 휴식)'과 ' 연차유급휴가 ' 등 근로 자가... 책임은 사용 자에게 있다(같은 법 제9조). 파견 근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차별을 금지하고 같은 시정절차를...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 시간 단축·육아·돌봄 등으로 하루 4시간만... 또한 연차 유급휴가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간 단위로 분할해 청구하면 사용 자가 부여하도록...
지난달 근로기준법 개정안 쏟아져
이유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 은 연차 유급휴가 를 일 단위 사용 을 전제로... 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의 시간 단위 연차 사용 과 같은 설명과 함께 " 현행법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앞둔 근로자에게 결혼식 1년 전부터 당일까지 5일의 유급 결혼준비휴가를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질 때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도급이 한 차례 행하여지는 경우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되어 있음 -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에도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하고 11일 연차 유급휴가를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사용하게 함으로써 연차휴가 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함 - 도급이 한 차례 행하여지는 경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도급인이 그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규정함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함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 및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자의 연차유급 휴가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적용이 제외되어 있음 - 이로 인해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는 연차휴가 일수에 비하여 금전으로 보상하는 일수가 많아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와 달리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연차휴가 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적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하며, 연차 유급휴가제도를 개선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하도록 함 -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이 한층 강화되고, 근로자는 경제불황 시에는 휴가 사용,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유지 및 소득안정을 보장받게 됨 - 기업은 근로시간 조정으로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법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고 있음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부당해고 등의 제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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