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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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097상임위 심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ᆞ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12-02

2205504본회의 심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11-13

2201815상임위 심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김정재의원 등 10인2024-07-16

유사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월 13일 강길부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3월 25일 백성운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3일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강길부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백성운의원과 최규성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에게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위·수탁화물차주의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인 법률 제7100호 부칙 제3조제2항을 법적 안정성을 위해 복구함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복제재를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법률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제재를 완화함

국토해양위원장2011-08-23

1809748대안반영폐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일정한 운전경력을 가진 만 21세 이상의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8시간의 교통관계법령 등에 대한 이론교육을 받아야 함 - 버스나 택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이론교육 외에 도로에서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에 대한 대처요령 등 16시간의 체험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감소하였음 - 이에 운전면허 및 운전경력 등의 요건을 갖춘 자가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일정한 시간 이상의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관한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 자격요건을 추가하고자 함

박순자의원등 10인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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