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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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긴급견인 확대특약 연 3000원… 겨울 견인비 10만원 막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견인 전 총운임을 적은 구난동의서를 서면으로 건네야 하며, 위반 시 운행정지 10일 처분을 받는다. 소비자원에는 빙판길 단독사고 뒤 운전자가 경황이 없는 사이 동의서...
이 사업 체 허가 확인부터 계약서 점검까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은 운송주선 사업 자가 허가증에 기재된 상호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계약서는 구두 약속에 그치지 않도록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받아둔다. 같은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사 화물 운송을...
캠핑카는 빌리는데 픽업트럭은 안 돼…과한 규제에 막힌 소비자 선택권
현행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 사업 에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차와 일정... 있다며 법 개정 논의를 막아섰다. 화물 업계의 영역과 무관한 캠핑카 렌탈은 허용됐지만, 같은 목적의 픽업트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ᆞ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ᆞ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월 13일 강길부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3월 25일 백성운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3일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강길부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백성운의원과 최규성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에게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위·수탁화물차주의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인 법률 제7100호 부칙 제3조제2항을 법적 안정성을 위해 복구함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복제재를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법률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제재를 완화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일정한 운전경력을 가진 만 21세 이상의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8시간의 교통관계법령 등에 대한 이론교육을 받아야 함 - 버스나 택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이론교육 외에 도로에서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에 대한 대처요령 등 16시간의 체험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감소하였음 - 이에 운전면허 및 운전경력 등의 요건을 갖춘 자가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일정한 시간 이상의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관한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 자격요건을 추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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