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0739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재희 칼럼] 설익은 교육 정책…학생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ajunews.com2026-03-16중립

[이재희 칼럼] 설익은 교육 정책…학생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한편 초·중등 학생에게 미숙한 교육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실험 대상이 되게 하는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 5·31 교육 개혁에서 시행된 학교운영위원회 와 학생생활기록부 도입, 초등영어 교육 실시 등 굵직한 정책들을...

"에듀테크 심의 폭탄에 학교 마비 우려"… 서울교사노조, 초중등교육법 ...
edupress.kr2026-01-29비판

"에듀테크 심의 폭탄에 학교 마비 우려"… 서울교사노조, 초중등교육법 ...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학교 현장을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시행령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의 청소년정책은? 민주주의 교육 과 인권 신장 '강조'
ohmynews.com2025-06-08중립

이재명 정부의 청소년정책은? 민주주의 교육 과 인권 신장 '강조'

향후 5년 안에 초중등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관심군 및 자살위험군...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1조 2항 ' 학교운영위원회 의 설치'는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7923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등학교의 운영방식이 자율운영 중심 교육체제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에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참여정도는 낮은 실정임 -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자치역량과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에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를 두도록 함

김춘진의원등 11인2010-03-22
1809910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도록 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규정을 법에 명시함 - 학교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박보환의원등 10인2010-11-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