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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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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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량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전문의약품의 비정상적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상의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를 관리ᆞ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ᆞ운영 규정을 명시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위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동일 처방전에서의 점검만으로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순회하여 동일 의약품을 중복처방 받는 등의 사유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이 중복이 아닌지, 함께 복용하여도 안전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의사나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의약품이 병용(竝用)금기 또는 특정 연령대 금기, 임부(姙婦)금기 등의 의약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함 -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을 차단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가 환자에게 발급하는 처방전은 환자가 복용할 의약품의 명칭과 복용법 등을 기재하여 놓은 것으로 약을 조제하는 약사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의약품 오용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처방전은 그 내용이 문자로 표시되고 있어 시각장애인이나 노인 등은 그 내용을 스스로 알기 어렵게 되어 있음 - 따라서 문자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처방전에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해당 문자정보를 음성변환출력기기로 음성출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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