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7389폐기개정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2-01-05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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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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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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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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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57공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층에서 인기 있는 픽시자전거의 제동장치 제거 등 불법 개조를 금지하고, 안전요건을 강화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6-04-22
2006488임기만료폐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포함하는 법이 본회의를 통과함 - 전기자전거 운행에 있어서 등화 장치 부착 의무를 신설하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동철의원 등 10인2017-03-29
2004460수정가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교통사고가 증가추세에 있음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해 자전거의 통행원칙, 안전거리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16-1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0770대안반영폐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자전거를 선택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자전거이용을 위한 도로계획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많아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음 -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보행자와의 사고가 더욱 잦음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강제하고 있음 -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전거를 통합관리하도록 함
백재현의원등 15인2008-08-27
1803737대안반영폐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자전거는 보도로 통행하는 것은 불법임 - 자전거의 운전자가 자전거도로가 없고 차도로의 통행이 곤란한 경우 보도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함
홍일표의원등 10인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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