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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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octorstimes.com2026-07-03중립

[병원계 소식] 7월 3일

해당 연구는 국민건강 영양조사(KNHANES) 데이터를 활용해 근로 청년층의 의료 미충족 발생 위험을 예측하고... 또한, 외국인 환자의 국내 체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인근 숙박, 관광, 교통 등과 연계한 컨시어지 서비스를...

dnews.co.kr2026-06-08중립

[경남 브리핑 모음(6월8일)] 진주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등

및 국민 구강 건강증진 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거제시보건소는 구강이동진료차량과 1:1 재가 방문 서비스를... 외국인 등록은 국내 에 90일을 초과해 체류 하는 외국인 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차로, 이를 위해서는 관할...

kmaeil.com2026-05-03중립

[기고] 외국인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과 한계

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 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외국인 과 재외 국민 은 관련법에 의해 체류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건강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원어민 강사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3832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을 포함한 전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저소득층·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윤소하의원 등 11인2018-05-30

2010938원안가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의 89.1%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 -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

보건복지위원장2017-12-21

1917729임기만료폐기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공개와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과 유해성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 담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 담배제조업자 등은 제조 또는 수입한 담배의 원료,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담배의 유해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의 중독성 및 흡연을 유도하는 첨가물의 사용과 담배배출물 유해성분의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음 - 담배 제조시 사용이 제한되는 첨가물을 사용하거나 담배배출물 함유량 기준을 위반하여 담배를 제조한 자 또는 이를 수입하여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안철수의원 등 11인2015-11-13

유사 개정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자녀교육, 이혼, 가정폭력, 문화격차 등 다양한 문제점과 외국인 밀집지역의 형성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에게만 편중되고 있음 -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전현희의원등 11인2010-01-08

1807379임기만료폐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에게만 편중되고 있음 - 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보건의료, 교육, 치안, 고용, 산업안전 등의 분야에서 정책의 후순위로 밀려 있음 - 국내 체류 외국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감염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권리나 근로관계 등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의원등 11인20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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