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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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6년 치료비 8억 미납…울산시, 중증 외국인 환자 대응 매뉴얼 만든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은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도 응급의료 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기피·중단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가족과 중국 공관을 상대로 A씨의 본국 송환을 타진했지만...
'의식불명' 중국인 치료비 8억, 한푼도 못 받은 병원...中유족 " 의료 비 ...
국내 한 병원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환자를 6년 넘게 치료했지만, 결국 8억원이 넘는 의료 비를 한 푼도... 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의료 법에 따라 진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어 A씨에 대한 치료를 6년간...
![[자막뉴스] "병원비 못 내요" 치료 포기서 낸 가족…쓰러진 중국인 '8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bs.co.kr%252Fnewimg%252Fnews%252F20260730%252F202207411_1280.jpg&w=3840&q=75)
[자막뉴스] "병원비 못 내요" 치료 포기서 낸 가족…쓰러진 중국인 '8억...
중국 국적의 A씨는 지난 2019년 9월 국내 에 관광비자로 입국해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9일간 설거지 일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이후 혼수상태로 같은 해 12월 B병원으로 이송됐고, B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여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에 있는 지방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실 당직전문의 채용에 따른 인건비의 추가 부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음 - 농어촌 응급의료전달체계가 오히려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 지역적 요건을 추가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취약지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의 운영비 및 당직전문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응급의료취약지를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에게만 편중되고 있음 - 정신질환자의 정의에 국내 체류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을 국민 뿐 아니라 외국인까지 확대함 - 모든 사람의 건강한 정신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자녀교육, 이혼, 가정폭력, 문화격차 등 다양한 문제점과 외국인 밀집지역의 형성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에게만 편중되고 있음 -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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