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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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반차 쓰면 바로 퇴근…30분 휴게시간 의무 없어진다
외국인근로자 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되는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취업포털 등 직업정보 제공사업자는 구인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에...
![[기고] 외국인근로자 의 4대 보험 적용과 한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639225_438155_1130.jpg&w=3840&q=75)
[기고] 외국인근로자 의 4대 보험 적용과 한계
그 이유는 외국인근로자 의 경우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 지시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산업안전 시...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 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노동부, 계절 근로자 임금 3000만원 체불 사업장 적발…중간브로커도 덜...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의 임금 3000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장이... 이와 함께 안전 난간 미설치, 사다리 설치 불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적발됐다. 특히 임금 직접지급 원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강화를 위해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시행규칙은 사업주가 유해ᆞ위험한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호구를 지급할 때 노동자의 신체특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이에 보호구 지급 의무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면서 노동자의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할 의무를 규정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채용 시 기초안전보건교육과 함께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게 함 -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타워크레인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이론이 아닌 실제 체험을 통해 교육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위험이 있어 근로자가 대피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규정 위반 시 제재조치가 없어 금지의 실효성이 미미함 - 이에 유해·위험한 작업을 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의 경우 체험형 교육을 예시로 추가하여 체험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해체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없게 하여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 교육을 강화함 - 사업자가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대피한 근로자에게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도록 규정함 - 외국인근로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보건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 이에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등의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 해체ᆞ제거 시의 안전보건조치를 정비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검진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석면 해체ᆞ제거 시의 안전ᆞ보건조치와 건강진단기관 평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결과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 신속하고 내실 있는 역학조사를 수행하여 직업성 질환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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