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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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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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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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산업 및 전략산업기술 관련 연구 개발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인재와 그 가족에게 사증 발급, 취업활동, 체류기간 등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정책 실패, 경제 위기 또는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국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실효성 확보 등 헌법상 정당성 및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출국을 제한하도록 명시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하여 장기간 대기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취약자를 동반한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에게만 편중되고 있음 - 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보건의료, 교육, 치안, 고용, 산업안전 등의 분야에서 정책의 후순위로 밀려 있음 - 국내 체류 외국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감염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권리나 근로관계 등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자녀교육, 이혼, 가정폭력, 문화격차 등 다양한 문제점과 외국인 밀집지역의 형성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에게만 편중되고 있음 -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보건의료, 교육, 치안, 고용, 산업안전 등의 분야에서 정책의 후순위로 밀려 있는 실정임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내 체류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들 외국인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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