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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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해할 수 있어요" 했지만…'대화 가능' 발달장애인 수사의 빈틈
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 위)가 지난 2024년 12월 공개한 진정사건에서 발달장애인인... 인권 위가 지난해 전국 20개 교정 시설 에서 발달장애인 수용자 127명을 면담한 결과 스스로 발달장애인이라고 답한...
수감자 진정은 기각됐지만 인권 위 "운동시간 늘릴 근거 마련 필요" 권고
후, 국가인권위원회 ( 위원 장 안창호, 이하 인권 위)가 최근 법무부에 토요일·공휴일 실외운동 근거 마련 및... 상황은 수용자 의 심리적 불안과 공격성을 증폭시켜 교정 시설 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적 측면에서도...
인권 위 “교정 시설 수용자 공휴일 실외운동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 가 교정 시설 수용자 의 토요일·공휴일 실외운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법무부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 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교정 시설 에서 운동 시간을 수용자 마다 다르게 부여하는 것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인 국가인권교육원을 설립하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민간 교류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조금 지급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 정무직공무원인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인지를 검증함으로써 인권위원 임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개선하고 차별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차별구제 및 예방을 통해 헌법에 규정된 천부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기관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조사를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해당 기관의 이행계획 및 불이행 회신에 대한 법정기간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 개선 또는 시정권고 대상에 법령과 제도를 추가하고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서는 법정 회신기간을 두며, 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공기업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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