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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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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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폭력 피해자 홀로 입증 않도록"… 정부 , 법률지원 확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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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비계좌 250만원 넘으면 자동분리…급여계좌 활용 길 넓어진다 경기도 과천 정부 청사 법무 부 모습. [사진... 시의회는 복잡해지는 조례와 행정·법률 사안에 전문적인 자문 기능을 더해 의정활동의 전문성 을 높인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법무공단법안
-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등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고액화·대형화되어 가는 송무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기로 함 - 정부법무공단의 설립·사업범위 및 업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공단의 설립·운영비용과 자금의 조달 방법을 정하고, 이익금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공단의 설립비용은 국가의 예산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비용은 수입금과 차입금의 방법으로 자체 충당하도록 함 - 공단 설립 첫 해에만 운영비용 중 일부를 국가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익금은 이월손실금의 전보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적립하도록 함 -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함 - 공단과 중앙행정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변호사와 공무원의 교류근무가 필요함 - 정부법무공단에 두는 변호사의 수를 40인 이내로 규정하고, 언론사·정당 또는 국회의원이 당사자인 사건에 관하여는 정부법무공단이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함 -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정원을 40명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 - 정부조직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부처의 명칭을 변경함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법무공단이 출범한 이래 중요 국가소송, 헌법소송 등을 수행하여 국가의 정당한 이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음 - 공익법무관이 근무할 각급기관에 정부법무공단을 추가함으로써 정부법무공단의 국가소송 등 법률사무지원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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