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법무공단법안

-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등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고액화·대형화되어 가는 송무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기로 함 - 정부법무공단의 설립·사업범위 및 업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공단의 설립·운영비용과 자금의 조달 방법을 정하고, 이익금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공단의 설립비용은 국가의 예산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비용은 수입금과 차입금의 방법으로 자체 충당하도록 함 - 공단 설립 첫 해에만 운영비용 중 일부를 국가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익금은 이월손실금의 전보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적립하도록 함 -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함 - 공단과 중앙행정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변호사와 공무원의 교류근무가 필요함 - 정부법무공단에 두는 변호사의 수를 40인 이내로 규정하고, 언론사·정당 또는 국회의원이 당사자인 사건에 관하여는 정부법무공단이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함 -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