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7380원안가결개정안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5-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1119대안반영폐기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복무중 발생한 각종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에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고 앞으로 항구적으로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함과 동시에 민주발전과 인권증진에 폭넓게 기여하기 위하여 한시법으로 제정된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함
안규백의원등 13인2008-10-07
1806677폐기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를 3.9명(2004년 현재)에서 OECD국가 평균인 1.9명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교통안전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가 긴요함 -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개선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목적에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특별회계 계정에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하여 그 재원을 교통안전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 교통안전체계의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및 교통안전교육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한편,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등 16인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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