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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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난해 감염병 20% 감소···백일해는 줄고 CRE·성홍열은 증가
연보에는 감염병 예방법 에 따른 1~4급 법정감염병 90종의 통계가 수록됐다. 지난해 전수감시 대상(제1...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감염병은 CRE 감염증(944명)이었고,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124명, 폐렴구균 감염증 76명...
![[메디컬 인사이트 141회] 부끄러움이 키우는 질병 '성매개감염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619%252F202606192220021366_t.jpg&w=3840&q=75)
[메디컬 인사이트 141회] 부끄러움이 키우는 질병 '성매개감염병'
그리고 지금까지의 국내 누적 환자 수는 1만 9천여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에이즈에 대해 좀 더 깊이... 정기 검진 대상자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문형배 "AI시대, 발전 가로막는 '법 허들' 걷어내야"
국내 사용자가 외국 기업의 AI 모델에 적응하기 전에 토종 AI가 나와야 된다"며 "국회가 이런 법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결정이 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사례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에게만 편중되고 있음 - 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보건의료, 교육, 치안, 고용, 산업안전 등의 분야에서 정책의 후순위로 밀려 있음 - 국내 체류 외국인이 감염병에 감염되는 경우 취업제한 등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감염병환자등에 대하여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함 - 정기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경우 국적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자녀교육, 이혼, 가정폭력, 문화격차 등 다양한 문제점과 외국인 밀집지역의 형성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에게만 편중되고 있음 -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보건의료, 교육, 치안, 고용, 산업안전 등의 분야에서 정책의 후순위로 밀려 있는 실정임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내 체류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들 외국인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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