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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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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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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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며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에서 담당하고 있고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HP2030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로, 적용대상을 온 국민에서 모든 사람( 국내 체류 외국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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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자녀교육, 이혼, 가정폭력, 문화격차 등 다양한 문제점과 외국인 밀집지역의 형성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에게만 편중되고 있음 -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보건의료, 교육, 치안, 고용, 산업안전 등의 분야에서 정책의 후순위로 밀려 있는 실정임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내 체류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들 외국인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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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에게만 편중되고 있음 - 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보건의료, 교육, 치안, 고용, 산업안전 등의 분야에서 정책의 후순위로 밀려 있음 - 국내 체류 외국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감염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권리나 근로관계 등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의원등 11인20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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