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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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하대병원 운영 인천중구 정신 건강복지센터, 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外
센터는 병원과 인천 중구가 지난 1999년 1윌 협약을 맺고, 같은 해 9월 개소한 뒤로 지역 정신보건 사업을... '한국의료 나눔문화 확산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대상국가의 현지 치료가 어려운...
활력있는 서산시 건설을 위한 각 기관단체 활발한 활동
서산시 보건 소 정신보건 위생과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업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서산경찰서, 노인- 외국인 등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총력대응 서산 고북면사무소, 관내 기업체 방문, 안전교육...
6차 유엔고문방지심의 최종견해(권고)에 대한 한국NGO 입장
규명 ▲ 정신 보건 시설 강제 입원 및 입소 방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권리보장 ▲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권리의 보장,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 자에 대한 기본적 처우 보장 ▲이주구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전체 국민 100명 중 2명꼴인 100만명을 초과함 -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에게만 편중되고 있음 - 국내 체류 외국인은 보건의료정책에서 소외·방치됨으로써 건강실태나 보건의료수요 등에 관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질병의 발생 및 전염병의 확산 등 보다 큰 사회문제 발생의 요인이 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국내 체류 외국인을 포함하여 외국인에 대한 건강상태 및 보건의료수요 등을 조사하도록 함 -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수요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자녀교육, 이혼, 가정폭력, 문화격차 등 다양한 문제점과 외국인 밀집지역의 형성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에게만 편중되고 있음 -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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