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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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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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등록이나 임원의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음 -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ᆞ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ᆞ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위치정보의 내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만을 하도록 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함 - 규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히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으로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개시한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제를 완화함 -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도록 함 -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은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이를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지체 없이 공개하고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 - 개인위치정보 처리위탁, 개인위치정보의 국외이전,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사물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경우 그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도 처리될 수 있도록 허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함 - 위치정보사업자등의 휴지기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절차를 효율적으로 정비함 -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한 시정명령제도, 자료제출요구 및 경쟁상황평가제도를 도입함 - 사업 휴지기간의 운영에 대한 개선과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른 통보절차 개선, 시정명령제도 및 경쟁상황평가제도 등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이용약관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공정경쟁 또는 공공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규제가 될 수 있음 -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이용약관에 대한 변경명령 제도를 폐지하여 이용약관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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