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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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흰 티셔츠를 두장 더 산 날, '죽음'에 대해 생각했다 [신선경의 요가하...
그 때 이미 키가 크고 발도 커서 80년대 한국에는 내게 맞는 아동 복이나 신발은 존재하지 않았고, 부모님이... 의료 행위 이고, 간호 사는 의사 등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사망의 진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망...
![[동행의정] 아파도 걱정 없는 경기도, 환자중심 보건의료가 가는 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63734658_2511681_1136.png&w=3840&q=75)
[동행의정] 아파도 걱정 없는 경기도, 환자중심 보건의료가 가는 길
시·도지 사는 매년 환자정책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보건 복지 부장관에게 제출해 분석... 준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다. 법 시행일에 맞춰 서류를 만들어내는 조례가 아니라, 그날 이전에...
시어머니·5살 아들 앞 알몸 활보하는 남편…법은 집 안 노출을 어디까...
작성자 A씨는 시어머니와 어린 자녀가 함께 사는 공간임에도 남편이 가운조차 거부하며 "내 집에서 가족끼리... 아동복지법 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학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사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모집 단계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인력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배치 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키즈카페' 등을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는 가정위탁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가정위탁이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위탁가정의 선정기준과 가정위탁기간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보호자가 약물 또는 알콜 중독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친부모의 귀가 요구를 거부할 법적 권한이 없음 -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탁가정 부모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위탁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가정 부모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아동을 보호·양육하기 위하여 귀가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입소를 조치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을 귀가조치 하되,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보호자가 약물 또는 알콜 중독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청구하고,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아동을 보호하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권자가 가정위탁 중인 아동에 대하여 친부모가정복귀를 신청한 경우 해당 아동을 친권자가 보호·양육하도록 하되, 지역가정위탁지원센타의 장이 친권자가 약물 또는 알콜 중독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고,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아동을 보호하도록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는 아동학대 행위를 예방하거나 감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도 형사처벌 외의 제재수단인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행위 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보호관찰 등과 같은 보호처분제도를 신설하여 법의 집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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