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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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공연을 원칙적으로 허용함 - 허용되지 않는 예외적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제한되지 않는 국내 모든 영리의 영업장에서는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음악을 사용하고 있음 - 이는 「한·EU FTA」 등 기 체결된 국제협정에 저촉되어 국제적 분쟁이 제기될 소지도 있음 - 이에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자선 목적의 공연, 국민의 문화향유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과학관, 도서관 등의 공연에 대해서만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음반’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CD나 테이프 외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도 음반에 포함됨 - ‘판매용음반’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공정이용 조항은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물 이용행위를 활성화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 목적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음반’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CD나 테이프 외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도 음반에 포함됨 - ‘판매용음반’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공정이용 조항은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물 이용행위를 활성화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 목적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 공정이용 조항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업무처리규정 등에는 그 내부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 등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업무의 수행결과인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연구기관의 업무상 저작물 및 용역결과물 등의 저작권 처리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고,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연구회 임원의 해임사유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법률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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