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등 335건 발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25일, 이인영 의원 등 10인 발의) ▲ 저작권법 ... 의원 등 12인 발의)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27일...
![[이번 주 국회에서는] 30일 본회의 및 7개 상임(특)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5%252F231118_132693_3135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30일 본회의 및 7개 상임(특)위 개최
의원 등 10인 발의)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26일, 이채익 의원 등 10인 발의) ▲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 안(26일, 정부 ...
2005년 달라지는 제도
해외이전 및 해외 매각 등의 경우 사전에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첨단 산업 기술 침해 해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는 등 새로 법이 제정돼 시행된다. ◇산업 기술 혁신 기본법 제정=기존 산업 기술 기반조성에 관한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기술발달을 반영하여 명확히 함 - 저작권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등록된 저작권을 변경·경정·말소등록하거나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등에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기술발달을 반영하여 명확히 함 - 저작권 관련 권리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진정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함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경영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회계부정으로 저작재산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직권조정결정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예외 범위를 명확화함 - 저작권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함 - 등록된 저작권을 변경, 경정, 말소등록하거나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저자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회계부정으로 저작재산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 문화체육부장관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캐너, 사진기 등을 이용한 복제도 금지되는 복제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출연기관은 업무상저작물에 관하여 어떠한 내부규정 없이 운영·관리하고 있어 장래에 저작권에 관하여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처리규정을 마련하고 그 규정에는 업무상저작물의 범위 및 저작권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외부기관에 용역위탁을 주는 경우 그 용역결과물 저작자와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함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연구기관의 업무상 저작물 및 용역결과물 등의 저작권 처리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고,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연구회 임원의 해임사유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법률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