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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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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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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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학술기반을 구축하여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술진흥에 관한 사항과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학술표준분류체계를 확립하고 학술실태조사를 함 - 학술정보의 축적과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사업비의 집행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사업비 집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연구비를 집행함에 있어 연구비를 사용용도 이외에 사용하거나 허위ᆞ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 사업비 집행에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환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업비를 지급받은 연구자 및 대학 등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사업비의 지급 중지에 따른 환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장학재단은 인재육성 지원기관으로서 재원조달이 관건임 - 적극적인 기부금 모집 활동을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장학재단은 재단채 발행을 통해 학자금 대출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증하고 있음 - 많은 대학생들은 현행 학자금 대출금리가 높다는 이유로 학자금 대출을 기피하고 있음 - 학자금 대출금리의 대폭 인하를 통해 학자금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대출금 상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재정통계 개편안에 의하면 한국장학재단의 채무도 국가채무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 - 국채발행을 통해 학자금 대출재원을 조성하더라도 국가채무의 증가에 새로운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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