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선양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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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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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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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훈 문화 진흥법안
- 보훈은 유공자의 공훈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원호에서 경제적 보상, 의료와 복지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유공자 본인은 2020년 이후 지속 감소하여 30년 후에는 대부분 사망할 것으로 예측됨 - 유공자 본인이 사망함에 따라 공훈의 역사가 당사자의 입으로 생생하게 전달되지 않을 것임을 감안하여 보상ᆞ복지의 물질적 측면에 더하여 보훈 문화 조성으로의 보훈 선양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 - 원자화된 개인으로 구성된 현대사회에서 국민이 보훈에 대해 연상하는 이미지가 개인마다 다름 - 기존의 정부 주도의 형식적이고 일률적인 보훈 선양 전달 방식은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기 어려움 - 획일화된 방식보다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훈을 실천하고, 개개인이 스스로 보훈의 주체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훈 문화적 접근이 필수임 - 국가보훈 기본법을 제정하여 보훈 문화 진흥정책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과 민간의 보훈 문화 진흥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 보훈 문화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ᆞ공헌한 사람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모든 활동 및 유형ᆞ무형의 문화적 산물로 정의함 - 국가보훈처장은 보훈 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 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보훈처장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보훈 문화 진흥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다양한 보훈 문화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훈 콘텐츠를 개발ᆞ보급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사회 등에서 보훈 문화 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 문화 연구의 다양화 및 심층화,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보훈의 시초는 유공자에게 손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이었음 - 보훈의 진정한 완성은 물질적 보상과 함께 사회적으로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문화가 조성될 때임 - 현재 보훈에 대한 인식은 국가가 필연적으로 주체가 되는 경제적 보상에 치우쳐져 있음 - 보훈의 최종 지향점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으로 위기 시 주인의식을 갖는 것임을 고려할 때 현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 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음 - 보훈문화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진흥하는 정책 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자 함 - 이 법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려 공동체 의식과 국가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해 3년마다 보훈문화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함 - 보훈문화의 진흥을 위해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보훈문화공간 관리주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을 보훈문화확산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보훈문화 진흥을 위해 보훈문화교육과 관련 자료 개발, 보훈문화콘텐츠미디어센터 구축ᆞ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훈문화진흥원을 설립함 - 보훈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전국 또는 지역 단위 보훈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ᆞ법인ᆞ단체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음 - 보훈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보훈문화공간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고용이 저조한 상황임 -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시,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촉진 및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재활훈련, 자립지원을 비롯해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등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궁극적인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공훈선양시설인 건축물·조형물 등을 건립하게 하고, 이에 대한 건축물 등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규정은 국가 등에 의무를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이를 강제규정으로 전환하여 참전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출신 주민 중 참전유공자의 이름을 새겨 넣은 건축물·조형물 등을 건립하게 하고, 이를 시·군·구 기초단체마다 해당 지역 내의 시민공원·공공기관의 광장 또는 사적지 등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넋을 기리고 우리 후손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유도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보훈가족의 날로 지정·운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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