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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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에너지 산업의 통합 규제를 위해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재편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생김 - 하지만 소비자 물가의 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적자가 32조 6,500억 원에 달하고 올해 2분기까지 8조 4,500억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함 -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와 파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됨 - 에너지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에너지공기업 부실화, 시중자금시장 고갈, 에너지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것뿐만 아님 - 에너지 요금이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할 독립적인 규제 기관이 필요함 - 전기가스위원회는 가스도매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음 - 전기가스위원회는 가스공급계획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경우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음 - 가스도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전기가스위원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전기가스위원회는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에는 가스사용자에 대하여 도시가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를 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사용시설점검원은 직접 집 안으로 들어가 가스점검을 실시하는 업무의 특성상 성범죄 또는 강력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가 있음 -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사용시설점검원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가소비용 천연가스의 직수입 확대 및 가스산업 경쟁도입의 궁극적 목적은 가스산업의 효율성 향상과 소비자 선택권의 증대에 따른 소비자 요금인하에 있음 - 우리나라는 천연가스시장이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고립되어 있고 LNG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물거래 비중이 낮음 - 20년 이상 장기계약 중심의 주문 생산방식이 대부분이어서 직수입 확대 및 가스산업 경쟁도입에 따른 실질적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임 - 직수입의 확대는 구매력 약화에 따른 도입가격 상승, 국내사업자간 경쟁이나 분산구매에 따른 국가적 Buying Power약화 등의 우려를 낳고 있음 -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제도 운영에 따른 실익보다는 폐해가 훨씬 크므로 자가소비용 직수입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 도시가스 보급확대와 도시가스 사용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격차를 최소화시킬 필요성이 있어 보조금 지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가스 공급 독점에 따른 서비스 개선 요구나 비효율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바, 도시가스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시가스사업에 대한 분쟁 등을 심의·조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연가스 도입ᆞ도매 부문에 경쟁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발전용가스사업을 신설함 -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의 발전용가스사업자 주식소유를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함 - 발전용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정의를 수정함 - 발전용가스사업자의 외국인 주식소유 비율 제한,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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