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금융家] 보험 ④ㅣ 기후 보험 ·건보·장기요양까지…생활밀착 보장 확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00498_411784_26_v150.jpg&w=3840&q=75)
[금융家] 보험 ④ㅣ 기후 보험 ·건보·장기요양까지…생활밀착 보장 확대...
변화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 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최근... 기후 보험 가입에 투입된다. 이 재원은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마련된다. ● 2026-08-20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패스트트랙 심 사기 간 90일로 단축…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
전력자의 보험 모집시장 재진입 규제를 강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자가 다른 가담자의 범죄 규명에 협조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법 개정안도...
2000억대 깡통 증서 발행하고 30억 챙긴 보험 사 대표 등 6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고은별 부장검사)는 보험업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등... 이로 인한 피해 를 지자체가 떠안게 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무허가 보증 보험 사 운영으로만 송치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분리하고,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록요건, 업무범위, 내부통제와 배상책임, 감독체계 등을 새롭게 규율하여 보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보험계리사법안
- 보험계리사 제도는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부채산출, 리스크관리 등 보험계리 분야의 핵심업무를 담당하여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이 세계 7위의 규모로 성장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 - 보험계리사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법령이 없어 보험계리사의 역할과 권한,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보험계리사 제도와 관련된 손해배상 등의 책임 보장, 연수 등의 전문성 제고, 징계 등 제재의 법적 규율도 크게 미흡함 - 실손의료보험ᆞ자동차보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그 보험료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 제기됨에 따라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공정한 보험료 산정과 그 검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퇴직연금ᆞ공적연금 등 각종 연금에 있어서도 그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짐에 따라 연금의 부실 방지 및 연금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연금자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그 검증업무가 매우 중요해짐 - 보험계리사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사의 전문성 제고와 공정한 업무수행 보장을 위한 법적 환경의 조성이 시급한 실정임 - 보험계리사 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시행하고 시험시행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함 - 보험계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의 거부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보험계리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보험계리사, 보험계리법인 및 한국보험계리사회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ICS)가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 보험회사들이 선제적으로 자본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및 파생상품거래 관련 자산운용한도 규제의 폐지 등을 통해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을 활성화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보험료?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험협회가 비교?공시할 수 있도록 재량사항으로 규정한데 비해, 하위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은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불균형이 있는 바,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 보험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 - IFRS17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수단을 다양화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자산운용한도 규제를 폐지함 -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험료, 보험금 등 보험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보험협회가 비교?공시하도록 의무화 함 - IFRS17 시행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하게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하여 타인자본 조달 시 자본의 질이 강화되도록 유도함 - IFRS17 시행에 따라 책임준비금 검증 등과 관련한 선임계리사의 책임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리업무의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품개발업무, 최고재무관리 책임자의 직무 등 이해상충업무의 수행을 제한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선임계리사의 임면절차, 자격요건,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는 사회적 불안요인을 증대시키고 국민 모두가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함 - 보험사기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제도적인 보완노력은 미흡하였음 -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사기에 관한 조사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계약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소액임에 반하여 보험사고가 구체화되는 경우 거액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보험사기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신설하고, 상습적으로 보험사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