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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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지용, '구형 포기·역기소' 의혹 반박…"무죄 예상"
com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등 진술 신빙성이 문제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에게 추가 소명을 요구했으나, 거부해 명백한 무죄 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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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고문 그리고 돈잔치
있더라'라는 진술 을 제가 받은 적이 있었고요. 그렇게 받았던 포상금들을 수사관들이 서로 나누려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희대/당시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 2023년 12월 5일)] "<인노회 사건은...
윤대진 "형에게 내가 변호사 소개"…尹 '공직선거법 위반' 내달 13일 결...
것"이라고 진술 했다. 이 증언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관훈클럽 토론회 등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특검측은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위해 거짓 해명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윤 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인신공격성 흠집내기 위주로 진행되어 인사청문회 본래의 기능인 후보자의 정책이나 비전에 대한 검증 기능이 실종되고 있음 -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임명동의안등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며 인사청문회 이후 심사경과보고서 등의 채택을 위한 표결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있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인사청문회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하는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하여 공직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및 윤리성 등을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적합한 인사가 해당 고위공직에 임명되도록 하려는 제도임 - 현행 인사청문 제도는 공직후보자의 가족관계, 재산 등 사적영역까지 공개토록 하고 있어 유능한 인재가 사생활 노출에 따른 예상치 못한 피해를 우려하여 공직을 기피하는 현상을 낳고 있음 - 국가적으로도 역량과 경험을 충분히 갖춘 인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하는 등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인사청문회를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제도가 그 도입 취지와는 달리 의례적·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음 -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때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함 - 거짓 진술로 고발당한 공직후보자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해당 공직에 임용되지 못하도록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대의기관인 국회가 검증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민주적 정당성과 업무수행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이를 위해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대상자가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인사청문기간이 20일, 위원회의 심사기간은 15일로 제한되어 있어 검증제도가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인사청문회에서 위원회가 의결로 검증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내실 있는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증기간을 10일 이내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은 인사청문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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