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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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세제·대출·안보 등 국정전반 총력 비판”
총리는 인사청문회 당시 칭화대 학위, 논문 표절, 정치자금 수수 관련 질의가 개소리로 들렸던... 명백한 거짓으로 밝혀져 위증죄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는...
인터뷰 전문: 천하람 “검사님, 저 자백을 할게요. 그러면 (검사가) 멈춰...
진위가 중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병적기록부라는 게 장관이 인사청문회 를 하거나 검증받을 때 가장... 보여줬는데 문제가 없더라 중에서 최소한 문제 없더라는 부분이 거짓 이든지 아니면 보여줬다는 것 전체가 거짓 이든지...
경찰, 강선우 '보좌진 갑질 의혹' 9건 모두 불송치
강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지시가 아닌 부탁이었고, 쓰레기가 아닌 먹으려던 음식"이라고 해명했지만, 직접 지시한 메시지가 공개되며 ' 거짓 해명' 논란까지 번졌습니다. 강선우 /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인신공격성 흠집내기 위주로 진행되어 인사청문회 본래의 기능인 후보자의 정책이나 비전에 대한 검증 기능이 실종되고 있음 -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임명동의안등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며 인사청문회 이후 심사경과보고서 등의 채택을 위한 표결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있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인사청문회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하는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하여 공직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및 윤리성 등을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적합한 인사가 해당 고위공직에 임명되도록 하려는 제도임 - 현행 인사청문 제도는 공직후보자의 가족관계, 재산 등 사적영역까지 공개토록 하고 있어 유능한 인재가 사생활 노출에 따른 예상치 못한 피해를 우려하여 공직을 기피하는 현상을 낳고 있음 - 국가적으로도 역량과 경험을 충분히 갖춘 인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하는 등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인사청문회를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제도가 그 도입 취지와는 달리 의례적·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음 -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때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함 - 거짓 진술로 고발당한 공직후보자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해당 공직에 임용되지 못하도록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대의기관인 국회가 검증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민주적 정당성과 업무수행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이를 위해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대상자가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인사청문기간이 20일, 위원회의 심사기간은 15일로 제한되어 있어 검증제도가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인사청문회에서 위원회가 의결로 검증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내실 있는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증기간을 10일 이내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은 인사청문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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