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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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용산공원에 '고급 반값아파트'…"서울 주택난 풀 핵심 카드"
정우진 국토 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대책 발표 직후 "용산어린이정원은 상당히 좋은 입지"라며 "현재 주택... 이재명 대통령도 2022년 대선 당시 용산공원 일부와 주변 미군 반환부지에 주택 10만가구를 건설해 전량 청년 기본 주...
국토 부, 서울 중화5구역 점검… '공공 정비사업' 속도낸다
3배 상향하고 기본 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동시진행을 허용하는 등 절차를 줄이는 게 주요 골자다. 국토 교통... 공공재개발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비의 절반이 이차 보전 된다. 현재 총 6만2000가구(45곳)...
정비사업도 '공공성 강화' 속도…중랑구에 'LH 자이' 1600가구 짓는다
3배까지 상향하고 기본 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동시 진행을 허용하는 등 절차를 줄이는 게 주요 골자다. 국토 ... 공공재개발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비의 절반이 이차 보전 된다. 현재까지 총 6만2000가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은 건축관련분야의 신기술과 요소기술을 창조적으로 융합하여 건축과 더불어 종합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어야 함 - 건축과 건축관련분야가 융합 발전할 수 있는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특별시ᆞ광역시 등 인구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시ᆞ군 경관계획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에 대하여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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