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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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연금소득세 총액을 국민연금에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를 널리 쓰이는 쉬운 한자어로 순화하여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 업무는 업무의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한편, 사회보험의 행정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사회보험 징수 업무의 통합이 요구되는 시점임 - 관리대상과 업무방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하고 ‘소득보장의 종합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 업무를 통합하여 행정 낭비를 절감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추가함 - 상임이사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을 담당하는 징수이사를 선임하도록 함 -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관한 회계를 징수위탁법의 위탁에 따른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각각 계리하도록 함 - 공단의 수입에 징수위탁법의 위탁에 따라 징수하는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부담금 등과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부터 각각 지급받은 출연금을 추가함 - 공단은 징수위탁보험료등을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보험의 기금에 납입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는 지역가입자가 경기불황으로 인한 사업의 중단이나 실직 또는 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를 인정하는 제도임 - 납부예외기간이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장기화 하는 경우 납부예외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없어 현재의 경제위기가 노후소득까지 영향을 주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가입자가 납부예외가 허용되는 기간에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경우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도록 함 - 국민연금공단의 운영비 부담비율이 제도 초기에는 국가와 국민연금기금에서 각 50퍼센트씩 부담하였으나 점차적으로 국가의 부담비율이 감소하는 등 국민연금공단의 운영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국가가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는 지역가입자가 그 기간 동안 납부 예외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을 보조하도록 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해당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을 보조하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제도의 비효율 및 낭비소지 등을 개선하는 작업이 매우 절실함 - 재정계산과 관련하여 정부 내의 공식적인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재계산제도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정부 부담금을 늘려 국민연금사업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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