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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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550g 초미숙아, 6개월 사투 끝 '기적의 퇴원' 外
집중 치료 끝에 건강 하게 부모의 품으로 돌아갔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한창훈)은 지난 18일 출생... 또한, 경상북도 새마을사업과 연계한 '보건진료소 건강 증진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고, 영양결핍 아동 지원...
치아 는 평생 자산, 관리는 평생 숙제
- 영유아기(1~3세): 생후 18~29개월에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구강검진 지원 - 미취학기(3~6세): 만 4세와 만 5세 시기 두 차례 구강검진 - 아동 ·청소년기(7~18세): 실란트( 치아 홈 메우기) 본인 부담 10%, 복합레진 충전(12세 이하)...
대한내과의사회 "사망자 월 보험 료 전액 부과, 즉각 중단하라" 外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사망한 가입자에게도 사망일 이후의 보험 료를 월... 비수술적 교정 치료 법의 우수성을 규명했다. 위턱을 먼저 전방으로 견인한 후 필요한 확장량을 평가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78만여명으로 2010년에 비해 25.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노인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5세 이상 노인의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유행성질환 및 노인성·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및 비용 대비 치료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2016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월액보험료 이외에 보수를 제외한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두고, 소득월액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 등 소득월액보험료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요양급여비용 산정과 관련된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의료자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현황에 대한 신고의무를 법정화하고,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 기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월액보험료 이외에 보수를 제외한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두고, 소득월액보험료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공단의 자산관리 및 운영 방법을 법정화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충돌되는 등 조정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함 - 의료자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장비·인력 현황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권리구제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과 청소년기의 구강검진 등의 예방활동 실시와 치석제거는 구강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임 - 아동에 대한 구강검진 및 부모교육,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및 예방적 치석제거인 경우 보험급여대상에서 완전히 보장되고 있지 않음 -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구강검진이 정책적 고려 없이 관리되고 있지 않아 OECD국가 평균 1.6개에 불과한 영구치 충치경험도가 우리나라의 경우 2.2개에 달하고 있음 - 구강질환의 예방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구강검진과 예방적 치석제거, 노인의치보철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국민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되어 있음 - 74세의 노인은 절반수준인인 17.24개의 영구치를, 75세 이상의 노인은 11.09개의 영구치를 가지고 있음 - 고령이 될수록 틀니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음 - 대부분의 노인들이 치과 관련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큰 고통을 겪고 있음 - 임플란트 시술은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들만 하고 있음 - 의치보철(틀니)도 경제적으로 곤궁한 노인들에게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65세 이상의 노인 모두에게 의치보철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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