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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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보다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이 교육을 빙자한 휴가로 전락하고 있음 - 교육훈련을 통해 취득한 학위를 다른 기관으로의 취업에 활용하는 등 공무원 교육훈련이 개인의 커리어 향상을 위한 기회로 악용되기도 함 - 불성실한 교육훈련자나 복무의무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경비는 물론 교육훈련기간 동안 수령한 총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도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무원의 역량은 국가경쟁력의 중요요소이기에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강화는 국가의 중요정책임 -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 교육훈련이 일반학위 취득보다 직무관련 훈련 위주로 이루어지도록 교육훈련기관 선정에 노력하고 위탁교육 후 훈련결과를 등급별로 평가하여 미흡한 경우 승진 및 상여금 지급에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하는 등 교육훈련결과와 인사를 연계함으로써 공무원 교육훈련의 효율성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중개정법률안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일반지침 수립·통보 권한과 지방공무원 국외훈련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 및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및 시도교육감이 자체 실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은 공무원이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전문성을 기르고 국제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 국가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을 위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기 위함임 - 그러나 의무복무기간이 짧아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 중 일부가 의무복무기간만을 채우고 퇴직하거나 심지어 의무복무기간도 채우지 않고 퇴직하여 대학, 대기업, 대형로펌 등을 비롯한 사기업에 취업함 - 막대한 세금으로 지원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의무복무기간을 확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교육비 환수를 강화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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