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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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조일원화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5년으로 완화하고,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일원화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2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전담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일원화제도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판사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은 공동체적 삶의 원리, 법의 원리와 본질, 규범질서의 원리 등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밝혀내어 구체적인 사건을 해결하는 것임 -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 경험, 능력 등이 요구되나 현행과 같이 법조인만으로 구성하면 헌법재판소의 성격이 사법적 성격만을 강하게 띠게 됨 -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비법조인 출신에게 문호를 개방하고자 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헌법재판관의 경우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이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는 재판부의 심리가 종결된 후에 청구인이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헌법질서의 수호·유지 및 중요한 헌법적 문제의 해명을 위하여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판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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