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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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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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10일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률의 한글화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정기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배우자상속공제의 신청절차 간소화, 계부ᆞ계모와 자녀 간의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신설, 금전무상대부이익 증여에 대한 경정 등의 특례인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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