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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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의회 국힘 "경기도 재정위기, 이재명 전 지사 무리한 차입 때문"
과제로 △보통 교부세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 신설 △인구·아동·산업·광역교통 보정수요 현실화 △조정교부금 도 본청 부담률 35% 총량 상한제 도입 △ 지방 세 확충을 위한 지방 세제 개편 △ 지방소비세 확대분의...
![[백승진 칼럼] 교육교부금 개편 논쟁 교착, 열쇠는 교육감이 쥐고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dupress.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0394_30405_2821.jpg&w=3840&q=75)
[백승진 칼럼] 교육교부금 개편 논쟁 교착, 열쇠는 교육감이 쥐고있다
혹은 지방교부세 와 통합해 내국세의 40.03%를 일괄 교부하는 방안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어느 쪽이든 반세기... 지방소비세 도입 ·인상에 따른 내국세분 감소를 보전하는 등, 그때그때 국가와 지방 의 교육재정 책임을...
세종시장직 인수위 “올 하반기만 1000억 부족” 구조적 재정위기 실태...
보통 교부세 정률제 도입 추진 및 기업 유치 통한 지방 세 구조 다변화 모색 시정... 이를 통해 지방 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중심의 안정적인 자체 세입 기반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에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충 사업을 명시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 발생 시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위해 RE100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RE100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로 재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8년 12월 26일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직접 회부함 -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총 5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2009년 1월 8일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교부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교부세 시책수요 신설, 특별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역 등 보고, 도로정비사업을 위한 교부세 지원 연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교부세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올려 규정함 - 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때에는 그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 연도에 교부할 지방교부세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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