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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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장두현 휴젤 대표집행임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20251203130110_69241.png&w=3840&q=75)
[Who Is ?] 장두현 휴젤 대표집행임원
2009년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출용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2012년... 10월 10일 (현지시간)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톡신 소송 재검토 결과, 휴젤이 미국 관세법 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Who Is ?] 한상윤 BMW코리아 대표이사
삼성은 2009년 BMW와 전기차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 13년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왔다. 이재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2019년 4월26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Who Is ?] 벤 베르하르트 오비맥주 대표이사 사장
2009년 AB인베브가 오비맥주를 매각해 미국 사모펀드인 콜버그 크래비스 로버츠로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 업무상횡령, 관세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오비맥주 구매팀 이사 정모 씨와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세탈루행위를 방지하고 세액보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보정을 신청하였어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세계관세기구 협약 개정에 따른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관세율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의무 이행 요구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세관공무원의 조사 권한 근거 마련, 원산지확인위원회 폐지,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른 통관보류 근거 마련, 국제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관세율표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탈루행위를 방지하고 세액보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보정을 신청하였어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ᆞ이의신청ᆞ심사청구 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 - 세계관세기구 협약 개정에 따른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관세율표를 정비함 -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 - 원양어선에 사용되는 어로용품 등에 대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함 - 원산지확인위원회를 폐지함 -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른 통관보류 근거를 마련함 - 세계관세기구(WCO)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하고, 변화된 무역환경에 맞추어 세목을 조정하는 등 관세율표를 정비함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납부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함 - 납부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지방세와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되고 있음 - 이에 세관장이 납부수수료를 납세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납부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7일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5차회의(2009. 12. 21)에서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을 합리화하고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함 -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보정제도를 개선함 - 관세와 국세 간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를 신설함 - 관세조사의 원칙 및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세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 관세조사권 남용금지 의무를 신설함 - 청문대상 불이익 처분의 범위를 확대함 - 휘발유 등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산업의 제품과 밀가루, 유아용 의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물품의 기본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국내외 경쟁 촉진을 통한 물가안정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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