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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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노위, 31일 현대차 하청 교섭범위 결론…초심 유지 가능성 높아
노조가 요구한 △ 조합 활동 △고용안정 △임금 △개인정보의 보호 △ 노동 안전보건 △복지 △쟁의행위 등은 교섭의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금속노조 관계 자는 “한 가지 의제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원·하청...
![[단독-중노위 결정문 분석] 교섭단위 분리 기각과 인정, '근본적 이해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6266_114376_5912_v150.jpg&w=3840&q=75)
[단독-중노위 결정문 분석] 교섭단위 분리 기각과 인정, '근본적 이해관...
▲ 편집 김효정 기자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 시행 이후 중앙 노동 위원회가 원·하청... 초심을 취소한 7건 중 4건 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초심 지노위 판단을 뒤집은 경우에...
김영훈 “주 52시간 예외 없어도 기업들 성과…메가특구법 합리적 대안...
김 장관은 “(6개월로 인가기간이 연장된 뒤)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례는 4건 뿐”이라며 “반도체특별법... 김 장관은 아울러 이날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해석 지침도 이달 중 보완하겠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 지급 문제는 노사자율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상한 기준이 아닌 하한 기준으로 변경하며,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 규정 및 한도 초과 단체협약 무효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아직까지 기본협약에 부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기본협약 원칙에 입각하여 수차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법적 개입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이에 관한 노사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음 - 현행「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 내에서만 근로시간 면제자(노조전임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하고 이를 위반하는 노사합의를 무효로 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노동조합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타임오프 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근무시간 중 최소한도 이상의 유급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로 노조활동 보호기능을 하고 있음 - 우리 정부가 비준한 ILO협약과 국제노동기준에 맞도록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정비하고 노사의 자율교섭권을 보장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비용 증가 등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됨 -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금지함에 따라 중소규모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 노사정이 논의하여 2009년 12월 4일에 노사정합의안을 도출함 - 그 합의정신을 반영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일부 개정하고, 그 시행시기를 조정하고자 함 -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와 관련하여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노동조합관리업무 및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고, 이 법 개정에 따른 후속입법, 산업현장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그 시행일을 2012년 7월 1일로 함 - 소수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이 2010년으로 다가왔으나 이해 당사자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음 -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 교섭대표권을 획득하기 위한 노·노간, 노·사간 갈등 우려,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복수노조의 근본 취지 역행, 헌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 내포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단위를 노동조합 자율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 역시 노사간의 자율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실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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