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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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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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수출자 등이 이미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하는 절차를 개선함 - 원산지증빙서류 제출근거 마련 등 하위법령 규정사항의 상향규정을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납세자 권리보호의 강화, 담보제공을 통한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해제 도입,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제도 명확화, 중소기업의 원산지 증명 지원의 근거 마련, 협정관세 적용 물품에 대한 가산세 감경 등의 근거를 마련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전반적으로 정비함 -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납세부담을 완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원산지증빙서류 제출근거 마련 등 하위법령 규정사항의 상향규정을 함 - 납세자 권리보호의 강화를 함 -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협정관세 적용보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제도를 명확화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이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ᆞ인하 등 관세양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대항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 납부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이 이원화되어 있어 협정관세 신정철차 등이 달라 집행에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로 흡수ᆞ통합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가 원산지 및 원산지 사전심사와 관련된 처분에 대해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불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신속ᆞ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약상대국과의 교역을 활성화하고, 사후적인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통관절차의 신속ᆞ간이화를 위한 특례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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