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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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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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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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무조사에 관한 법률안
- 국세청 세무조사는 검찰청 범죄수사와 더불어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 작용임 - 세무조사절차는 형사소송절차와 달리 체계적으로 정비된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 세무조사를 규율하는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고 국세청 내부규정인 훈령에 의존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불법행위와 권한남용 사례가 잔존하고 있음 - 세무조사의 목적과 정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범위와 기간, 조사방법 등 세무조사의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 국세기본법 및 개별 세법에 따라 실시하는 부과처분 목적의 세무조사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적법·공정한 세무조사의 실시를 목적으로 함 - 조사공무원이 과세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함 - 조사공무원은 조사권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함 - 세무조사기준은 민간 전문가들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세무조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하도록 함 -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는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도록 하거나 또는 종결하지 못하도록 함 -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 선정방법, 선정절차,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여 국세청의 행정편의에 따라 세무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채권자대위 소송기간 중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며,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신설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법의 우선 적용 대상 조정,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에 채권자대위 소송 추가, 기한 후 신고 시 결정기한 설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신설, 경미한 사안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생략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등에 대해 개정함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243회국회(정기회) 제14차 재정경제위원회는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천정배의원, 김동욱의원, 정동영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일부 수정한 후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김진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등기우편의 반송에 따른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신속하고 편리한 권리구제를 위해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절차를 신설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금액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국세기본법과 세법과의 적용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환급에 대하여만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한 환급규정의 특례를 인정하여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세법에서 환급의 특례규정을 두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우선 적용하도록 함 -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세무서장의 담보제공명령 등에 응하지 아니한 때, 재산상황 등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하고 당해 연장에 관계되는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고지서의 종류와 금액에 관계없이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액고지서에 대하여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 -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만 과다납부한 세액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소득자 등과 같이 원천징수절차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자 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도 경정청구를 허용하도록 하고, 동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환급가산금을 산정하도록 함 - 탈세제보에 의하여 탈세자가 조세범처벌법상 범칙조사를 받아 처벌받는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세포탈범으로 처벌 받지 아니하더라도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는 세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세청장은 체납기간 2년 이상, 10억 원 이상의 조세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6월 이전에 통지하여 국세납부의 기회를 부여한 후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7일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5차회의(2009. 12. 21)에서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5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조세범처벌절차법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형사소송법에 맞추어 일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해 위원회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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