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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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안으로 확정해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금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경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30% 인하를 2022년 연말까지 연장하고 발전용 연료 개별소비세 율을...

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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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와 LPG의 개별소비세율이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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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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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476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3-16

유사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9일에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총 10차에 걸쳐 위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유류 및 카지노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제외하고는 매분기분 개별소비세를 매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ᆞ납부하도록 하고, 과세장소 등에서의 영업을 폐지한 경우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25일 내에 신고ᆞ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25일 내에 신고ᆞ납부하도록 그 시기를 연장함 -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업의 경영자가 외국인관광객·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선원 및 이와 동반하는 내국인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함

기획재정위원장2008-12-12

1807329원안가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7일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5차회의(2009. 12. 21)에서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기획재정위원장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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