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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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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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post.co.kr2026-07-28중립

[Who Is ?] 최평규 SNT홀딩스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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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03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정부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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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별도의 상향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

김영환의원 등 11인2025-12-16

2214738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한 의원들의 제안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조세소위원회는 37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37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연구ᆞ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영구화, 외국인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단일 특례세율 인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공장 및 법인본사의 지방 이전에 따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생계형저축 비과세 일몰연장 및 가입연령 통일, 세금우대종합저축 일몰연장 및 가입한도 축소, 세금우대종합저축 일몰기한을 연장함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함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을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함 -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하여 최고 1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함 - 장기 자경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감면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위원장2008-12-12

1807758원안가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종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기획재정위원장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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