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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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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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 동시사망 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과도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동시사망의 추정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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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925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와 공동재산 형성 배우자의 기여도 반영을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임.

정일영의원 등 10인2025-11-05

2209469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

박충권의원 등 13인2025-03-28

유사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함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간결화ᆞ명확화 등을 함

정부2009-07-29

1807340원안가결

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5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조세범처벌절차법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형사소송법에 맞추어 일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해 위원회 대안을 제안함

기획재정위원장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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