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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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립대 병원 돋보기 국감… 서울 대 병원 만 빠진 이유
의원이 서울 대 병원 장을 찾았다. 이날 국감장에는 지역 국립대 병원 9곳과 국립대 치과병원 3곳 등 12개 기관의... 그러나 서울 대 병원 은 별도의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을 적용받아 여전히 교육부 소관으로 남았다....
서울 대 병원 이관론…올 국정감사 핫이슈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0월 16일 서울 대 병원 과 서울 대 치과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서울 대 병원 까지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장종태...
국회 복지위 국감, 10월 7일 시작...27일 종합감사
아직 관련 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서울 대 병원 은 교육위에서 감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다시 보건복지부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병원이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 국가보건의료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정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선진화를 이끌 주역을 양성하려는 것임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써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에 공공보건의료 요원 교육 및 양성, 공공보건의료기관 수탁운영, 재난의료 전담조직 설치ᆞ운영, 감염병센터 설치ᆞ운영을 구체적으로 명기함 - 불충분한 지역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을 공동개설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과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책임있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에 공공보건의료 요원 교육 및 양성, 공공보건의료기관 수탁운영, 재난의료 전담조직 설치ᆞ운영, 감염병센터 설치ᆞ운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서울대학교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의료인력양성 경험과 의료기술, 그리고 의료 관련 데이터 등을 활용한 의료기술 개발 및 육성 등 국내 의학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서울대학교병원이 불충분한 지역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을 공동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과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서울대학교병원이 융합의학 교육 및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유사업에 융합의학 교육ᆞ연구를 포함시키고, 이를 위해 융합의학교수요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6조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은 서울대학교 의학계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교육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 간호학과 학생의 경우 1,000시간 이상의 임상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습기관의 부족으로 인해 원하는 지역의 병원에서 임상교육을 받는 것이 어려운 현실임 - 서울대학교병원은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공공의료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임상교육을 서울대학교 의학계 학생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서울대학교병원은 서울대학교 의학계 학생 외에 부속병원을 갖추지 아니한 대학으로부터 위탁받아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임상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실습기관의 부족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5회국회(임시회) 제2차위원회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두 법안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제제조치로서 ‘100만원이하의 벌금(행정형벌)’에 처한다고 한 것을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형벌로 인한 전과자의 증가를 막고,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등 체계·자구를 정비하여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아 두 법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대학병원이 아닌 자가 국립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현행대로 100만원이하의 벌금(행정형벌)에 처할 경우, 형벌로 인한 전과자의 증가가 우려되고, 형벌 부과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함 -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한자를 한글화하고, 한글맞춤법을 준수하며, 긴 문장을 나누어 간소화 하는 등 현행법률의 체계·자구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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