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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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복지 뉴스] 성동구, 통합돌봄 600일 성과 공유…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4066_120578_448.jpg&w=3840&q=75)
[ 복지 뉴스] 성동구, 통합돌봄 600일 성과 공유…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
공간도 운영 했다. 성동구는 2025년 1월 의료 ·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한 이후 지역 특성에 맞는 전달체계와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왔다. 2025년 4월에는 병의원과 노인복지 관 등 지역기관에 '통합돌봄 안내창구...
법원, 보호 시설 방문 후 '가정간호' 급여비 청구 '불법'
사건은 보건 복지 부가 A 의료 법인이 운영 하는 B병원을 상대로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시작됐다. 조사 결과... 법제처는 " 노인 이 식사와 주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은 실질적으로...
노인 을 위한 아파트는 있다
저소득 고령자의 주거복지 를 위해 세대 내부와 단지 내 공용공간에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고 사회 복지시설을 ... 따라 운영 하는 ' 노인복지 주택'이 있다. 흔히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복지 주택은 고령자에게 주거 공간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이 있는 노인이 부양책임을 지고 있는 미성년 자녀·손자녀도 노인복지주택에 함께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범위를 확대함 -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형을 폐지하여 임대형으로만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기존에 설치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분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경과조치를 둠 - 노인학대신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함 - 노인 대상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에 성별 다빈도 질환이 반영되도록 하고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로 노인 대상의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 - 노인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에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을 추가함 - 65세 이상 자에 대한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 성별 다빈도질환 등이 반영되도록 함 - 노인복지주택의 분양 관련 조항을 삭제함 - 노인학대 현장 출동 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 상호 간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현장에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에 대해 현장출입 및 관계인 조사·질문권을 부여함 -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 -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함 -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신고 없이 설치·운영한 자에 대해서 현행법 제56조제2항과 제57조제1호에서 각각 상충된 중복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이 중 하나를 삭제하여 정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노인학대사례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인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함 - 노인학대사례에 대한 관련 법규를 강화함 -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노인전문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고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미약한 노인휴양소를 폐지함 - 집을 찾지 못하는 실종노인에 대한 빠른 발견과 안전한 복귀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보강함 -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함 -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확대함 -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됨 - 경찰청장 등이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수행하는 신고 체계의 구축, 운영, 수색 및 수사, 유전자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함으로써 고령층에 각종 주거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시설임 -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를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임대 또는 양도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임대·양도를 60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제한함으로써 노인복지주택을 구입·임차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60세 이하의 배우자를 둔 경우 배우자의 명의로 노인복지주택을 구입·임차할 수 없어 자신이 먼저 사망하였을 때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배우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 때문에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따라 입소자격자 뿐만 아니라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등도 해당 입소자격자가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인복지주택을 소유·임차할 수 있도록 함 - 노인복지주택이 설치신고 이후 부실운영으로 사업폐지를 당하는 경우 부실운영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해당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입소자들에게 돌아가는 폐해가 있어, 시설설치자(사업시행자)의 시설운영손실 충당금제도의 의무수행과 과징금제도 등을 신설하여 사업정지나 사업폐지 등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인한 입소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된 입소사실증명원을 확인하고 입소자격자 또는 분양등의 자격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함 -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 또는 분양등의 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음 -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시설 준공 후 시설 운영관리를 의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손실충당금을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함 - 관할 행정청은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또는 폐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처분이 해당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에 갈음하여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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